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재차 집행유예와 누범 판단 기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재판 선고 시점에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지 여부다. 유예기간이 남아 있다면 재차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 기간 중의 재범은 누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짚어야 한다. 아래에서 사실관계 확인 방법부터 재차 집행유예의 가능성, 누범 해당 여부까지 순서대로 정리한다.

1.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에서는 몇 가지 날짜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확정해야 이후 판단이 명확해진다. 다음 네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1선행 판결 선고일 — 이전 판결이 언제 확정됐는지를 확인한다.

2집행유예 기간 — 이전 판결의 선고 형량과 유예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예: 징역 O년에 집행유예 O년 등)를 확인한다.

3재범 시점 — 이번 범행이 정확히 언제 발생했는지를 확인한다.

4재범 내용 — 동종 범행인지 이종 범행인지를 확인한다. 동종 범행이라면 구속영장이 곧바로 청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고, 이종 범행이라면 죄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2. 재차 집행유예, 선고받을 수 있을까

가. 원칙 — 유예기간 중에는 재차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법정형: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행유예 기간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재범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시점에 아직 유예기간이 남아 있다면 위 단서 요건에 해당해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재판에 이르는 시점까지도 유예기간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 재차 집행유예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나. 예외 — 유예기간이 지난 뒤 선고되면 가능하다

재범 사건의 판결 선고 시점까지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그대로 지나갔다면,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어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사라진다. 이 경우에는 재차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다만 이는 재범 사건의 수사·재판이 유예기간 도과 이후로 늦어질 것을 전제로 한다. 남은 유예기간과 통상적인 재판 진행 속도를 함께 따져, 실제로 유예기간 경과 전에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

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도 함께 봐야 한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확정되면, 선행 집행유예는 법률상 당연히 실효된다.

법정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 마약 투약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 실형이 선고·확정되면 선행 집행유예는 실효된다.

3. 누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가. 누범의 요건

법정형: 형법 제35조 제1항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한다."

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더라도, 이는 누범가중의 요건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를 충족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600 판결 / 대법원 1965. 10. 5. 선고 65도676 판결

대법원이 일관되게 확인해온 법리다.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