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실제로 어떻게 결정될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실제로 어떻게 결정될까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사건에서 형량 못지않게 당사자를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자동으로 따라붙는 절차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법원이 사건마다 따로 판단하는 영역이라 결과도 사안별로 꽤 갈립니다. 오늘은 실제 판결들을 통해 이 부분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나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공개·고지명령, 원칙과 예외 구조부터 이해해볼까요

아청법 제49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 조항에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리고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는데요. 제50조의 고지명령도 구조는 동일합니다.

정리하면 원칙은 '선고'이고, 면제받으려면 이 '특별한 사정'을 법원이 별도로 인정해줘야 하는 예외적 상황이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라는 점

대법원은 이 공개·고지명령 제도를 형벌이 아니라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성격을 규정합니다. 응보 목적의 처벌이 아니라 재범 예방과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별도의 처분이라는 취지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공개·고지명령을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성격 규정

이 성격 규정은 실제 판단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처벌의 경중과는 별개로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예방·보호 효과가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심리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법정형: 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개·고지명령 심리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사안의 중대성이 전제되어 있는 죄종입니다.

나. 법 개정으로 넓어진 적용 범위

공개·고지명령의 적용 대상 범위 자체도 그동안 법 개정을 거쳐왔습니다. 2020년 11월 시행된 개정으로 적용 대상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넓어졌고, 성착취물 제작·배포 유형도 이 확대를 거치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실제 사건에서는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신법과 구법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부칙의 경과규정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지점입니다.

2.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판단하는 기준

이 예외사유의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에서 정립됐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법원이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본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의 연령·직업·재범위험성 등 행위자 특성
· 범행의 종류·동기·과정·결과 등 범행 특성
· 공개·고지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부작용
· 이를 통해 얻는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이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후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4230 판결은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를 반드시 따로따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판단 근거가 같다면 함께 판단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말로만 보면 다소 추상적인 기준인데요, 실제 사건들을 놓고 보면 법원이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는지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3. 공개·고지명령이 선고된 사례들

관련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1. 8. 25. 선고 2021노314 판결

온라인에서 접촉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사진을 확보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다시 피해자들의 지인에게 전송하기까지 한 사안입니다.

1심은 초범이고 부수처분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약 3개월에 걸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이 반복됨
· 가상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범행 특성상 재범위험성이 크다고 판단

결과적으로 10년간의 공개·고지명령이 선고됐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204 판결

성착취물 제작 사안은 아니지만, 공개·고지명령 판단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 사례로 참고할 만합니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었음
·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점수가 '높음' 수준으로 산출
·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였음

법원은 이 세 가지를 함께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전력 유무와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판단에서 비중 있게 다뤄진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반대로, 면제된 사례들

같은 유형의 범죄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온 사례들도 여러 건 확인됩니다.

관련 판례: 대구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노261 판결

12세 피해자를 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한 사안임에도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했습니다.
·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 지적장애가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 피해자 사진이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 없음

이 세 가지 사정이 함께 고려된 결과입니다.

관련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노552 판결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제작 사건에서, 아래 사정을 근거로 원심의 면제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 피해자 측과의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 확인
· 피고인이 초범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 1. 12. 선고 2023노1726 판결

성착취물 제작이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아래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면제가 인정됐습니다.
· KSORAS 평가에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총점 8점)
· 초범
· 징역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치료프로그램·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 기대 가능

관련 판례: 부산고등법원 2023. 10. 11. 선고 2023노268 판결

협박·강요를 동반한 제작 사건이었지만, 아래 사정을 이유로 원심의 면제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 피고인이 초범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 유지

5. 정리하면, 어떤 요소들이 갈림길이 될까요

사례들을 겹쳐 놓고 보면 몇 가지 축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다만 이는 개별 판결들이 나열한 고려요소를 종합한 경향성일 뿐, 특정 요소 하나가 있다고 해서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1) 예를 들어 살펴보면

초범이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며, SNS나 채팅앱을 통해 접근이 이뤄졌고,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 피해자와의 접촉이 없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위 사례들에 비추어 보면 방향이 엇갈릴 수 있는 지점이 여럿 보입니다.

초범이라는 점, 아직 유포·협박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면제 쪽 사례들과 겹치는 요소입니다. 반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과 온라인 접근 경로 자체는 재범위험성을 무겁게 본 판단으로 이어진 사례들에서도 함께 등장했던 요소이기도 합니다.

결국 제작 경위, 피해자 수, 파일의 저장·유포 여부,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피해자 측 의사 같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어느 쪽으로 기울지 가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도 실제 법원 판단이 갈렸다는 점 자체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법률상 면제가 가능한 사안 유형이라 하더라도, 실제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전제로 두어야 합니다.

6. 초기 단계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

공개·고지명령 판단에 들어가는 요소들, 즉 재범위험성 평가,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뒷받침할 자료 등은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기록되고 정리되는지에 따라 이후 재판 단계에서의 소명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아직 경찰 조사 전이라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특히 의미가 있는 시점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 대응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