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밝히는 장사치" 표현, 명예훼손일까 의견표현일까

특정 표현이 형사상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또는 민사상 명예훼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판단하려면, 먼저 그것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가치판단의 표현'인지를 구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그 구별 기준을 정리하고, "돈 버는 것에만 관심 있는 장사치다"라는 구체적 표현을 예로 들어 실제 적용 결과와 실무적 시사점을 살펴봅니다.

1. 쟁점의 정리

해당 표현이 형사상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또는 민사상 명예훼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판단하려면, 먼저 그것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가치판단의 표현'인지를 구별하여야 합니다.

2. 사실 적시와 의견(가치판단)의 구별 기준

가. 법리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② 증명가능성, ③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④ 표현이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민사상으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는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나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도15642 판결 및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 명예훼손죄상 '사실의 적시' 개념을 의견표현과 대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문맥·정황을 종합 고려하도록 판시

관련 판례: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 민사상 명예훼손에서도 사실의 적시와 의견 진술을 구별하는 동일한 판단 기준을 적용

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별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는 반면,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및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구체적 사실 적시 여부로 구별하는 기준을 확립

3. 문제된 표현의 분석

가. "돈 버는 것에만 관심 있는 장사치다"

이 표현은 특정 시점·장소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경영 태도나 가치관에 대한 추상적·평가적 판단입니다. 증거에 의해 그 진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표현으로서, 통상적으로 의견 내지 가치판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종합 판단

위 표현은 원칙적으로 가치판단 내지 의견표현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 예외적 상황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학설상으로도, 가치판단에 기한 표현행위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수용자에게 동시에 평가로 치장된 구체적 과정을 상기하게 하고 그 자체가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실주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4. 관련 판례

가. 가치판단·의견표명으로 보아 명예훼손 부정한 사례

전주지방법원 판결에서, 협회 이사회 결의서에 "원고가 낮은 가격표가 기재된 전단지를 제작·배포하여 시장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행위를 했다"거나 "거래 질서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사안이 문제되었습니다.

관련 판례: 전주지방법원 판결 — 위 표현을 원고의 가격정책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보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나. 의견 형식이나 사실 암시로 명예훼손 인정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가 원고 회사를 "악덕 기업", "사회악", "돈에 환장해서 감옥까지 가겠다고 하는 기업", "사회정의를 모르는 천박한 사회 암적인 존재" 등으로 표현한 사안이 문제되었습니다.

관련 판례: 인천지방법원 판결 — 위 표현이 의견표명이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명예훼손 불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원고의 평판·명예·신용 등에 손상을 주어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시키는 부정적인 글에는 해당한다고 판단

5. 결론 및 실무적 시사점

해당 표현의 법적 성격은 표현이 이루어진 구체적 맥락, 전후 문맥, 표현의 반복성, 표현 대상의 공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