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 동종 재범 — 인신구속 방어 및 과학적 양형 변론 전략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카촬) 동종 재범은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구속의 핵심 이유로 작동합니다. 감정적인 반성문이나 단순한 선처 요청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변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누범기간 중 재범·수사 및 재판 중 재범 각각의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

1. 카메라 이용 촬영죄 법정형 및 핵심 법리

법정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무단 촬영) · 제2항(촬영물 유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제3항(영리 목적 온라인 유포) 3년 이상 유기징역 / 상습범 가중 시 정해진 형량의 최대 2분의 1 추가 가중

이 죄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은 촬영된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가 하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장소,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재범 의뢰인이라 하더라도 촬영 내용이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어려운 일상적인 각도나 상황이었다면, 죄의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해받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 합의 중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2. 인신구속 방어 — 구속영장 심사 4가지 핵심 쟁점

형사소송법 제70조는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을 허용합니다. 재범 의뢰인은 이미 형사 절차를 경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우려가 높게 평가되므로, 처음부터 적극적인 방어가 필수입니다.

1범행 혐의의 무게 축소: 범행의 동기가 우발적이었는지, 법적 구성요건(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등)의 빈틈을 면밀히 분석하여 혐의의 무게를 줄입니다.

2증거 인멸 우려 제거: 기기를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포렌식 과정에 협조하여, 이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임을 적극적으로 보여줍니다.

3도주 우려 불식: 일정한 거주지, 가족의 보증, 직장·사회적 관계 등 도망칠 이유가 없음을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합니다.

4재범 위험성 데이터 증명: 과학적 재범위험성평가(RRAP) 결과와 전문 치료 프로그램 이수 확약서를 제출하여,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수치로 입증합니다.

관련 판례: 범죄가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구속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구속은 어디까지나 재판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변호의 출발점입니다.

3. 집행유예 중 재범 — 3가지 법리적 활용 전략

실무상 유의점: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이전에 유예받았던 형도 다시 살아나 새 범죄 형량에 기존 유예 형량까지 합산하여 복역하게 됩니다(형법 제63조).

전략 ① 벌금형으로 유도하기

집행유예 기간 중이더라도 벌금형 선고는 가능합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학적 양형 자료를 통해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전략 ② 유예 기간 만료 시점 활용하기

재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법적으로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항소심 진행 등을 통해 재판 기간을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전략 ③ 판결 확정 전 범죄 여부 확인

현재 심판받는 범죄가 이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이라면 집행유예 기간 중이더라도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범행 시점과 판결 확정 날짜의 선후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4. 과학 변론 및 부수 처분 방어

가. 재범위험성평가(RRAP)를 통한 과학적 변론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 개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RRAP)을 통해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와 외부 환경 요인을 수치로 분석합니다. 성적 인지 편향, 충동 조절 능력, 사회적 유대감 수준 등을 표준화된 도구로 측정하고, 약물 치료·전문 상담·인지 행동 치료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나. 부수 처분 방어 — 보안처분 최소화 전략

ㆍ 신상정보 등록 (10~30년):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경우 등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ㆍ 공개·고지 명령: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RRAP 결과로 입증하면 명령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ㆍ 취업 제한 (최대 10년): 직업적 특성, 생계 곤란, 재범 가능성 희박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합니다.

ㆍ 전자발찌 부착: 검찰이 부착 명령을 청구하는 단계부터 RRAP 결과를 제출하여 기각을 유도합니다.

ㆍ 수강 및 이수 명령 (40~80시간): 판결 전부터 자발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실적을 제출하면 이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 항소심 전략 — 1심 실형을 뒤집는 법

여러 건의 동종 범죄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항소심에서 사건들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으로 선고받으면 전체적인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사실 판단을 다룰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므로,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과학적 양형 자료를 이 단계에서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