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동성강제추행 무죄 판결 및 선고유예 대응 전략

본 건은 서울OO지방법원으로부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초범으로서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온 인물이나 회사 복도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한 동성 간 신체 접촉으로 인해 법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 확보와 법리적 '추행'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이번 정식재판의 핵심 쟁점입니다.

1.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으면 형량이 어떻게 나올까?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거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했던 법문이 2012년 '사람'으로 개정되면서 동성 간의 행위 역시 이성 간 성범죄와 동일한 잣대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판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여 처벌 범위를 넓혔습니다.

따라서 계단실에서 대화 도중 다리를 터치한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라면, 기습추행의 법리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고의가 없음을 입증할 방안이 존재하며, 이는 동성애의 특수성에 비롯되는 바 아래에서 함께 서술하겠습니다.

2. 동성강제추행이 이성강제추행보다 형량이 쎌까?

일반적으로 동성 간의 강제추행은 이성 간의 경우와 법정형은 동일하지만, 실무상으로는 피해 부위에 따라 처분이 강화되거나 때로는 이성 간 사건보다 죄질을 엄하게 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성기나 항문 등 은밀한 부위를 터치했을 경우 일반 강제추행을 넘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간주되어 형의 하한선이 높게 형성됩니다. 의뢰인의 사건에서 약식명령이 청구된 배경에는 피해자가 '주요 부위 터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상 유의점: 만약 주요 부위 터치 주장이 형사 법정에서 인정되었다면, 유사강간죄(형법 제297조의2)의 법리에 근접하는 행위로서 벌금형 없이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3. CCTV 없는 곳에서 성추행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까?

본 사건과 같이 CCTV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에 의거한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다음 요소들을 면밀히 살핍니다.

1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는지 여부

2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여부

3필요시 진술분석조사나 진술분석감정을 통한 과학적 신빙성 검증

나. 본 사건의 핵심 변론 포인트

ㆍ 물리적 불가성 입증: 계단실의 협소한 구조상 다리를 터치하는 행위에서 성기까지 손이 닿는 것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인지 물리적 가능성을 정밀 검토해야 합니다.

ㆍ 사후 행동 불일치 탄핵: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여준 반응이나 이후의 동선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 사람의 모습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명백히 충돌하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될 경우에는 그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재판부가 동성애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까?

동성 간 성범죄 재판에서 재판부의 인식은 유무죄 판단과 양형에 심층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현재 재판부는 크게 두 가지 시각을 보입니다.

가. 재판부의 두 가지 시각

1) 성적 자기결정권 절대 보호 시각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으로 보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이 경우 재판부는 동성 간에도 거부 의사에 반한 접촉은 이성 간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보며, 오히려 더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동성 간 문화 특수성 고려 시각

동성 간의 만남이나 문화를 특수한 영역으로 이해하려 하는 시각입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2년) 등은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동성 간 행위를 처벌하던 과거의 보수적 인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 변론 전략의 핵심

단순히 동성 간이라는 사실을 감형 사유로 내세우기보다는, 동성 간 만남이 이루어지는 방식(특정 커뮤니티의 소통 방식)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이해시켜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변론 포인트입니다.

5. 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의뢰인이 받은 약식명령의 벌금은 초범에게 내려지는 일반적인 벌금형 중에서는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주요 부위 접촉 주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유의점: 정식재판 청구 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형의 종류가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액이 증액될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가. 선고유예 요건

형법 제59조(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이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 적용 가능. 유예기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 기록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나. 선고유예 가능성 판단 요소

ㆍ 초범: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선고유예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유리한 정상입니다.

ㆍ 접촉 범위 입증: 신체 접촉의 정도가 다리 터치에 그쳤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범행의 경미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ㆍ 피해자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서 확보) 여부가 선고유예 인용의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6. 최종 제언 및 변론 로드맵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적 대응을 제안합니다.

1물리적 불가성 재구성: 계단실의 구조적 특징과 의뢰인의 당시 자세를 재구성하여 '다리 터치 시 주요부위 접촉의 불가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합니다.

2진술 신빙성 탄핵: 성인지 감수성 법리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진술의 내적 모순을 드러낼 수 있는 정교한 증인 신문 질문지를 구성합니다.

3고의 부재 소명: 동성 간 만남의 특수성을 재판부에 설명하여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묵시적 동의'로 오해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을 소명함으로써 추행의 고의를 부정합니다.

4양형 자료 수집: 무죄 주장을 견지하면서도 예비적으로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서 확보) 및 의뢰인의 성실한 사회생활을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수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