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위험성 평가점수(KSORAS·PCL-R), 부착명령에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줄까

준강간 등 성폭력범죄 사건의 부착명령 심리에서 자주 등장하는 자료가 바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점수입니다. 이 점수들이 실제로 부착명령 인정·기각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구체적인 판결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점수가 '중간' 수준이면, 법원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3고합193 판결의 피고인은 과거 강간등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자였습니다. 청구전조사에서 KSORAS는 총점 11점으로 '중간', PCL-R은 총점 14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고, 조사관은 부착명령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부착명령을 기각했습니다. 조사관의 의견과 다른 결론이 나온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3고합193 판결

조사관의 부착명령 고려 의견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기각 판단의 근거로 삼은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범위험성 평가가 '중간' 수준에 그친 점
· 실형과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 동종 전과가 10여 년 전의 것이라는 점

즉 평가점수가 '중간' 수준으로 나오더라도, 전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범행 방식, 대체 처분의 실효성 같은 다른 사정들이 함께 저울질되면서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평가 자료 자체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2고합687 판결은 조금 특이한 사례입니다. 세 차례의 준강간과 155회에 걸친 불법촬영이라는 매우 중대한 범행이었는데도, 법원은 부착명령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2고합687 판결

세 차례의 준강간과 155회의 불법촬영이라는 중대한 범행이었음에도, 법원이 부착명령 기각의 첫 번째 근거로 든 것은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등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범행의 중대성만으로 부착명령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평가 자료 자체가 없다는 사정 역시 신체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처분을 신중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높음' 수준이 확인되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5. 9. 판결의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청구전조사에서 KSORAS가 각각 22점, 18점으로 모두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PCL-R도 20점, 1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 종합적으로는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의 재범위험성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결론이 점수만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른 사정들이 함께 쌓여 있었습니다.

관련 판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5. 9. 판결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의 평가와 함께, 법원이 부착명령 필요성을 인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섯 차례 이상의 실형 전력
· 세 차례의 기존 부착명령 전력
· 출소 후 약 2개월 만의 재범

이 사례에서는 평가점수 자체보다도, 반복된 전력과 출소 직후 재범이라는 정황이 함께 쌓이면서 부착명령 인정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 대응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