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될까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즉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기만 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판결들을 살펴보면 합의는 분명 중요한 고려요소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면제를 보장하는 요건은 아닙니다. 오늘은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합의는 '특별한 사정' 판단을 이루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아청법 제49조와 제50조는 공개·고지명령을 원칙적으로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지점입니다.

관련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0조 — 공개·고지명령 원칙 선고, 다만 예외적으로 면제 가능

이와 관련해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은 명확한 판단기준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피고인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그리고 예방·보호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공개·고지명령 예외사유 해당 여부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 피고인의 특성
· 범행의 특성
·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 예방·보호 효과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이 네 가지 요소 중 '범행의 특성' 내지 '범행 이후의 정황'에 해당하는 하나의 요소로 함께 고려될 뿐, 그 자체가 독립적인 면제 사유로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2. 실제로 합의가 면제로 이어진 사례들

가. 수원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노552 판결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몇 가지 사정이 함께 겹쳐 있었는데요, 항소심의 판단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노552 판결

법원이 공개·고지명령 면제 판단을 유지하며 고려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과 피해자 간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됨
·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항소심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공개·고지명령 면제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나. 부산고등법원 2023. 10. 11. 선고 2023노268 판결

이 사건은 협박·강요를 동반한 성착취물 제작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죄질만 보면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결과는 앞선 사례와 비슷했습니다.

관련 판례: 부산고등법원 2023. 10. 11. 선고 2023노268 판결

· 협박·강요를 동반한 성착취물 제작 사건
· 피고인이 초범이었던 점
· 원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변함없이 확인됨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공개·고지명령 면제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3. 반대로, 합의가 있었는데도 선고된 사례

그런데 합의가 있다고 해서 항상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 8. 25. 선고 2021노314 판결이 특히 눈여겨볼 만한 사례인데요, 양형과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두 가지 판단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린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중 한 명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을 형을 정할 때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런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관련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1. 8. 25. 선고 2021노314 판결

항소심은 원심의 면제 판단을 뒤집고 10년간의 공개·고지명령을 새로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행이 약 3개월에 걸쳐 반복됨
·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였다는 점
· 온라인이라는 범행 공간 특성상 재범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됨

즉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는 유리하게 반영됐지만,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별개의 판단에서는 범행의 반복성·피해자 수·재범위험성이라는 다른 요소들이 더 무겁게 작용한 셈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 대응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