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와 공연음란, 처벌 위험부터 선처 전략까지 —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매장 안에서 노출·자위 행위를 하다 적발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손님들의 뒷모습까지 다량으로 촬영해 둔 사안이라면 어떤 죄명이 적용되고,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공연음란이 겹치는 실제 사안을 기준으로, 구속 가능성부터 선처를 받기 위해 정말 도움이 되는 것까지 조문과 판례를 근거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카촬죄'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흔히 말하는 "카촬(카메라촬영)"은 통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의미합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번 사안처럼 공연음란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형법의 죄지만,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 범위에도 포함된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해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은 형법 제245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법정형: 공연음란(형법 제245조)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2. '적용받는 죄명'은 뭐고, 조문은 어떻게 되나요

매장 내 노출·자위 행위에 더해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촬영하고, 그 촬영물이 다량이며, 동종으로 계류 중인 사건까지 있는 사안이라면 통상 아래 두 가지 죄명이 함께 문제됩니다.

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상습이 인정되면 가중 규정도 문제될 수 있는데요, 같은 법 제14조 제5항은 상습으로 이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나. 공연음란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처벌하고,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에 이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즉 이번 사안은 두 죄가 함께 적용되어 병합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예요.

3. 처벌이 현실화될 때 어떤 위험이 있나요 — '구속'도 가능한가요

가. 유죄 확정 전에도 구속은 가능합니다

구속이 판결(집행유예·벌금·실형) 선고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수사·재판 진행 중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주거 없음·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같은 조 제2항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상담 사안처럼 이미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심지어 수사를 받는 도중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구속영장 문제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가 법에 정면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발부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하셔야 해요.

나. '불구속 수사 원칙'이 있지만, 자동으로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라는 내부 규정도 있지만, 개별 사안에서 구속사유가 소명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인권보호수사규칙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범행 성격·예상 형량·전과와 함께 도망·증거인멸 염려 및 재범 위험성을 종합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처럼 촬영물 수량이 많고(200~300개 수준) 동종 전력·계류 사건까지 존재하는 경우는 '범죄의 중대성/재범 위험성'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관계로 분류됩니다. 구속이 된다·안 된다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정이 있다면 그만큼 초기 대응의 완성도가 더 중요해진다는 뜻이에요.

실무상 유의점: (참고) 체포·구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가족에게 통지되는 문제도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 업무처리지침은 체포 시 변호인이 없으면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늦어도 24시간 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4. 선처를 받기 위해서 '실제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 변호인 선임이 왜 중요한가요

이런 유형의 사안은 (1) 디지털 포렌식(촬영물의 저장·삭제·유포 여부, 촬영 대상·내용 특정), (2) 공연음란과의 결합, (3) 동종 계류·전력 정리, (4) 재범 위험성 자료의 구조화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의 완성도가 처분·구형·양형에 그대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예요.

나.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1디지털 증거 대응 — 포렌식 결과를 전제로 무엇이 실제로 찍혔는지, 식별 가능한지, 유포 정황이 있는지를 문서와 논리로 정리할 수 있는지

2객관적 재범위험성 자료 제출 — 반성문·탄원서·헌혈증서가 아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실제로 쓰이는 점수화된 객관적 수치 자료를 사건 단계에 맞게 패키징해 제출할 수 있는지

3구속 리스크 대응 —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반박할 자료(직업·거주·가족관계·출석이력·통신기기 관리계획 등)를 빠르게 구성할 수 있는지

다. 반성문·탄원서는 의미가 없나요

반성문·탄원서가 전혀 의미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대검찰청은 2022년경부터 해마다 반성문과 탄원서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이런 취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관련 판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거의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고 … 하지만 그러한 반성문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여지가 없다"(서울고등법원 2017노1837).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계속하여 반성문을 제출한 것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양형조건으로 크게 참작하기 어렵다"(서울고등법원 2017노1837)

관련 판례: "피고인의 반성문, 재범방지서약서 및 출소계획서와 탄원서, 처벌불원서 등 추가로 현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서울고등법원 2023노1564)

그래서 이 유형 사건에서는 반성문만 제출하거나, 헌혈증서·봉사활동증명서 같은 자료를 내는 전략보다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객관 자료(치료·상담 착수, 객관적 재범위험성평가 점수 확인, 원인분석 및 제거 등)를 만드는 쪽이 당연히 설득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례를 봐도 이런 접근이 훨씬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요.

라. 재범위험성, 어떻게 다뤄지고 '낮다'고 인정된 판례가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7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에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아 선처·완화 판단에 활용된 판결들도 있어요.

관련 판례: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4265) /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수원지방법원 2014노7173)

이런 판시 구조를 참고하면, 실무적으로는 '재범위험성 낮음'을 ① 성범죄 습벽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부족하다는 점, ② 치료·교육·등록 같은 대체수단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 이 두 축으로 설득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