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재판 선고 시점에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지 여부다. 유예기간이 남아 있다면 재차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 기간 중의 재범은 누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짚어야 한다. 아래에...

2020년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형사법은 촬영·유포자뿐 아니라 이를 소지하고 시청하는 '소비자'까지 처벌 대상으로 끌어들였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해도, 대가를 지불하고 접근 권한을 구입만 해도 독립된 범죄가 성립하는 구조다. 이 ...

성범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면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색안경을 끼고 사건을 보기 쉽다. 그러나 제주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실제 무죄 판결이 보여주듯, 검사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고 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행위자 특성·범행 특성·불이익과 부작용·예방과 보호 효과라는 네 가지 기준으로 이를 판단해 왔고, 동종 실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한 사안일수록 이 네 요소가 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판매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강요까지 한 사건에서, 동종 벌금전과가 있다면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관련 조문과 공개된 판결례를 통해 법원이 실제로 어떤 사정을 근거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갈랐는지 살펴보고, 이를 실제 사안에 대입해 ...

딥페이크 관련 형사사건은 더 이상 개인이 혼자 만들고 소지하는 유형에 그치지 않습니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방을 개설하고, 입장료를 받고, 홍보를 담당하고, 관리자 권한으로 게시물을 방치하는 등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가담하는 조직적 유포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를 이용한 이미지 합성 범죄가 급증하면서, 같은 딥페이크라도 어떤 죄명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

동종 벌금전과가 2회 이상 있고, 촬영물을 유포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소지 혐의까지 함께 받고 있고, 피해자가 2명인 사안이라면 여러 사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요소가 결합된 ...

16세 이상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사건은 '성적 착취 목적'이라는 별도 요건, 양형기준 적용 여부를 가르는 사건 구조, 신분위장·전과·합의 여부라는 개별 양형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최근 항소심 판결들을 통해 그 판단 구조를...

마약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투약해 재판을 받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런 사안에서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실제 판결 두 건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왜 문제가 ...

준강간 등 성폭력범죄 사건의 부착명령 심리에서 자주 등장하는 자료가 바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점수입니다. 이 점수들이 실제로 부착명령 인정·기각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구체적인 판결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즉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기만 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판결들을 살펴보면 합의는 분명 중요한 고려요소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면제를 보장하는 요건은 아닙니다...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치료감호입니다. 초범이니까 치료감호까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마약은 무조건 치료감호로 이어진다고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실제 판결들을 보면 둘 다 정확한 이해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있을 때, 형량 못지않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위치추적 전자장치(흔히 '전자발찌') 부착명령입니다. 이 부착명령은 아무 성범죄 사건에나 검토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청구 요건 자체가 따로 있고, 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원이 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유무, 전과 여부에 따라 취소인지 정지인지부터 갈립니다. 초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구간, 인적피해가 없는 가장 흔한 사안을 기준으로 실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