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에 옮기지 않고 계획만 세웠어도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목차

1. 예비·음모죄가 별도로 규정된 이유

2. 실행의 착수와 예비의 경계

3.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형법 제305조의3은 강간죄를 포함한 일부 성폭력범죄에 대해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는 범죄 실행을 위한 물적·인적 준비행위를, 음모는 2인 이상이 범죄 실행을 위해 의사를 합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단계이지만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이 크다고 보아 특별히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추상적인 대화를 나눈 정도로는 예비나 음모로 인정되기 어렵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비행위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비·음모는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단계를 전제로 하며,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이는 예비·음모가 아니라 미수 또는 기수로 평가됩니다.

법정형: 강간죄가 기수로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예비·음모의 경우 이보다 훨씬 낮은 별도의 법정형이 적용되지만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실행에 이르지 않았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안심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도구를 준비하거나, 여러 사람이 범행 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정황이 확인되면 예비·음모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대화나 생각에 그쳤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준비행위나 합의로 평가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 실제 준비 행위의 존부, 중단하게 된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비·음모 단계에서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이러한 사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