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초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때일까

목차

1. 준강제추행 법정형에 벌금형이 포함되는 구조

2. 벌금형이 실제로 고려되는 사건 유형

3. 초범이라면 준비해야 할 사항

형법 제299조는 준강제추행죄를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준강간이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어 벌금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부분으로, 준강제추행은 구조적으로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가능성일 뿐이며, 실제로 벌금형이 선고되는지는 접촉의 정도와 상대방의 상태, 합의 여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벌금형이 검토되는 경우는 대체로 접촉의 정도가 경미하고,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가 명백하게 인식되지 않았던 경계선 사안이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 검사의 구형과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을 확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음이 명백하거나, 이러한 상태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계획적으로 접근한 정황이 확인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가능성을 높이려면 접촉 경위와 상대방 상태에 대한 인식 정도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당시 상황,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안이 약식기소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초기 단계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