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는 사람을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까

목차

1. 동거 관계라는 사정이 촬영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 이유

2. 사적 공간 내 촬영이 더 엄격하게 다뤄지는 경우

3.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확인할 사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데, 함께 생활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개별적인 촬영 상황에서 실제로 동의가 있었는지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룸메이트 관계에서 일상적으로 서로를 촬영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순간의 신체 노출 장면에 대한 촬영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동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은밀하게 촬영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까운 관계였다는 사정이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주거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특성상, 반복적이거나 은밀한 방식으로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획성이 인정되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거 관계를 이용한 반복적인 촬영은 계획성이 인정되어 가중된 처벌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니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안일하게 판단해 상대방의 동의를 확인하지 않고 촬영하면, 오히려 신뢰관계를 이용했다는 점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개별 촬영 상황마다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평소 촬영에 대한 상호 동의 관행이 있었는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평소 촬영과 관련한 대화나 동의 정황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문제된 촬영이 통상적인 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