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괜찮다고 말했다면 준강간 혐의를 피할 수 있을까

목차

1. 언어적 동의 표현이 갖는 한계

2. 발화 당시 상태에 대한 평가가 함께 필요한 이유

3.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확인할 사항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이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나온 언어적 표현이 반드시 온전한 판단력에 기초한 진의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특정 단어나 문장을 말했다는 사실보다, 그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의 전반적인 의식 상태와 상황 판단 능력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의식이 현저히 흐려진 상태에서의 발언만으로 항거불능이 부정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발언의 존재 자체보다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과 전후 상황이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발음이 불명확했거나 대화의 맥락과 어긋나는 반응을 보였다면, 이는 오히려 의식이 정상적이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언어적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뒤바뀌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했다는 사실만 근거로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단정하면, 오히려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발언 당시의 발음, 반응 속도, 대화의 일관성 등을 함께 고려해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상대방의 발언뿐 아니라 발언 전후의 행동과 반응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이나 당시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발언과 행동이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정상적이었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를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