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사건에서 압수된 노트북이나 외장하드는 몰수될 수 있을까

목차

1. 몰수 대상이 되는 기기의 범위

2. 저장매체 몰수가 다른 기기보다 넓게 인정되는 이유

3. 몰수를 앞두고 있다면 알아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소유한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해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등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일반적인 몰수 규정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임의적 몰수인 것과 달리, 아청법 관련 범죄에서는 상당 부분 필요적 몰수로 규정되어 있어 다른 범죄보다 몰수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촬영물이 저장되어 있던 노트북, 외장하드, 클라우드 접속 기기 등은 원칙적으로 몰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물건으로 다루어집니다.

아청법상 몰수는 재범 방지와 관련 자료의 완전한 근절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어, 촬영물이 담긴 저장매체는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범죄와 밀접하게 관련된 물건으로 평가됩니다.

법정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와 함께 관련 저장매체에 대한 몰수가 병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용으로도 함께 사용하던 기기라는 사정만으로 몰수를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기기 전체가 아니라 문제되는 저장 영역만 특정해 삭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이는 개별 사건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몰수 여부가 궁금하다면 압수된 기기가 실제로 문제되는 파일 저장에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일상적, 업무적 용도로도 폭넓게 사용되던 기기인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무상 유의점: 기기의 일상적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준비해 재판 과정에서 몰수 범위에 대해 다퉈볼 여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아청법 사건의 특성상 몰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