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어느 부위를 촬영해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까

목차

1. 처벌 대상이 되는 신체 부위의 범위

2. 노출된 부위와 옷을 입은 상태의 촬영 차이

3.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신체 부위를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촬영 대상이 그러한 성적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가슴, 엉덩이, 성기와 같이 통상적으로 신체 노출로 인식되는 부위뿐 아니라, 촬영 각도와 방식에 따라서는 다리나 발, 옷 위로 드러나는 신체 라인 등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 대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신체 부위 자체보다는 촬영의 각도, 확대 정도, 반복성 등 촬영 방식 전체가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사안입니다.

실제로 노출되지 않은 부위라 하더라도,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촬영 행위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노출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의 목적과 방식이 성적 함의를 갖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옷을 입고 있었으니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안일하게 여기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도촬처럼 옷 위로 촬영이 이루어지더라도 특정 신체 부위를 겨냥한 것이라면 명백히 처벌 대상이 되며, 이러한 촬영은 오히려 더 무겁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촬영된 부위가 실제로 어떤 성격을 갖는지, 그리고 촬영 의도와 방식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촬영 당시의 상황, 촬영 대상과 각도, 전체 사진첩의 맥락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특정 부위가 우연히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겨냥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이 핵심 대응 방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