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한 신체 부위에 따라 강제추행 처벌 수위가 달라질까

목차

1. 접촉 부위가 처벌 판단에서 갖는 의미

2.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확인할 사항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접촉 부위뿐 아니라 접촉의 방식, 강도, 지속 시간, 행위 당시의 정황을 함께 고려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성기, 가슴, 엉덩이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대한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외의 부위라 하더라도 접촉의 방식과 의도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위만을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일한 부위에 대한 접촉이라도 그 상황과 맥락,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접촉이 이루어진 방식에 따라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접촉 부위의 민감성과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 등이 함께 고려되어 실제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민감한 부위가 아니었다는 사정만 믿고 가볍게 여기면, 접촉의 방식이나 반복성으로 인해 강제추행으로 평가되어 불리한 결과를 맞을 위험이 있습니다. 접촉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의도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다투는 데 중요합니다.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접촉이 발생한 부위와 방식, 그리고 접촉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접촉의 강도와 지속 시간,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접촉이 우발적이고 순간적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