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이 아니라 링크만 공유했어도 아청법상 처벌될까

목차

1. 링크 공유가 반포죄에 해당하는 이유

2. 링크의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경우

3.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확인할 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성착취물을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를 폭넓게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일 자체를 직접 전송하지 않더라도 그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반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전달받은 사람이 그 링크를 통해 실질적으로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었다면, 파일을 직접 보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반포죄 성립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때문에 텔레그램이나 다른 메신저를 통한 링크 공유 역시 파일 전송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링크가 어떤 경로로, 어떤 맥락에서 공유되었는지에 따라 그 내용에 대한 인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식이 없었다고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반포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는 더욱 무겁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링크의 출처나 명칭, 공유된 맥락 등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면 이후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려운 위험이 있습니다. 링크를 받은 경로와 전달하게 된 경위, 내용을 확인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링크를 처음 접하게 된 경위와 전달하게 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링크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 전체 맥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링크 내용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전달만 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