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강제추행으로 유죄를 받았다면 이혼 사유가 될까

목차

1. 재판상 이혼사유로서의 강제추행

2. 위자료 산정에 미치는 영향

3.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확인할 점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제3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경우, 이는 직접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폭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로 인해 사회적 신뢰와 가정의 안정이 크게 흔들렸다는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인정되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이러한 유책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이러한 형사처벌 결과와 그 경위는 이혼 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데 참고 자료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의 유죄 확정만으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오해하면 소송 준비에 소홀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므로, 형사판결문을 포함한 관련 증거를 이혼 소송에서도 별도로 제출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형사판결의 확정 여부와 판결 내용, 그리고 이것이 혼인생활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형사사건 기록의 열람이나 판결문 확보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위한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친권과 양육권 문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