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형량은 얼마나 무거워질까

목차

1. 피해자 수가 양형에 반영되는 방식

2. 경합범 가중 원리의 적용

3.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의 대응 방향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피해자에 대한 촬영 행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 평가되어 각각 독립적인 죄가 성립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개의 범죄가 함께 심리되는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하는데, 이때 형법은 각 죄에 대해 정한 형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수가 많아질수록 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거워지는 결과로 이어지지만, 단순히 개별 형량을 모두 더하는 것과는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경합범 가중은 형법 제37조 및 제38조에 근거하는데, 동종의 죄가 여러 개 성립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를 더한 범위 내에서 처단형이 정해지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법정형: 촬영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경합범 가중을 통해 이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처단형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수가 늘어날수록 단순히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낮아지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 사건은 계획성과 상습성이 함께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경합범 가중 외에도 죄질 자체가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이라면 각 피해자별로 개별적인 합의와 소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사건이 복잡해지는 만큼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실무상 유의점: 피해자별로 촬영 경위와 정도가 다를 수 있어, 각각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부분만큼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