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목차

1.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범위

2. 강제추행죄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3. 신청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점

국민참여재판법은 대상이 되는 사건을 법정형이 무거운 특정 범죄를 중심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 법정형의 하한이 상당히 높은 범죄가 주된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벌금형이 병과된 상대적으로 가벼운 법정형 구조의 범죄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포함 여부가 강간죄 등 중대범죄와는 다르게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상 여부는 법률상 열거된 범죄 목록과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죄명을 대조해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강제추행죄 단독으로 기소된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다른 중대범죄와 병합되어 기소되거나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이러한 법정형 구조상 강간죄와 같은 벌금형 없는 중대범죄와는 대상 사건 판단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신청을 준비하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죄명과 적용 법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정확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한다면 사건의 성격과 쟁점에 따라 신청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사건인지, 아니면 양형만을 다투는 사건인지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의 실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배심원 앞에서 민감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어야 하는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