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룸에서 술자리 후 발생한 사건, 준강제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목차

1. 파티룸이라는 공간에서 준강제추행이 문제되는 배경

2. 대여 공간의 CCTV 유무와 증거 확보

3. 피해와 혐의 양쪽에서의 대응 방법

준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파티룸은 폐쇄된 실내 공간에서 다수가 함께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혐의가 제기되기 쉬운 환경입니다. 일부 참석자가 먼저 만취해 소파나 매트리스에서 잠드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때 다른 참석자와의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하고 접근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티룸은 여러 명이 함께 예약해 이용하는 특성상 참석자 전원이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닌 경우도 많아, 초면인 참석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사실관계 확인이 더욱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파티룸은 이용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내에 별도의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반 숙박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직접적인 영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이 인정될 경우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내 CCTV가 없다는 사정이 방어에 유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함께 있었던 다른 참석자들의 진술과 정황이 사실관계 판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집니다. 다만 건물 출입구나 복도 등 공용 공간에는 CCTV가 설치된 경우가 많아, 입퇴실 시각이나 동선 확인에는 이러한 영상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된다면 함께 있었던 다른 참석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리고, 파티룸 예약자에게 이용 시간과 출입 기록의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음주량, 취침 전후의 정황, 다른 참석자의 목격 여부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당시 자신의 위치와 행동, 상대방과의 접촉 경위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