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만 하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은 달라질까

목차

1. 촬영 자체만으로도 처벌되는 이유

2.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미치는 영향

3. 촬영물 삭제와 관련해 유의할 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대방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하며, 이후 유포 여부와는 별개로 촬영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유포는 별도의 가중 요소로 다루어질 뿐 범죄 성립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곧바로 무혐의나 처벌 면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유포 여부는 실제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인 것은 사실입니다.

촬영물을 외부에 전송하거나 게시하지 않고 본인 기기에만 보관하고 있었다면, 이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포 여부와 촬영물의 확산 정도에 따라 실제 선고되는 형량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가볍게 마무리될 것이라 낙관하면 대응이 늦어져 불리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촬영 경위가 계획적이었는지, 촬영 대상이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노린 것인지 등도 함께 검토되는 요소이므로 유포 여부만으로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혐의를 인지한 이후 촬영물을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증거 인멸로 평가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실무상 유의점: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촬영물이나 관련 기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말고, 수사기관의 절차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진 삭제나 폐기 의사가 있다면 이를 어떤 절차로 진행할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