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 아청법 사건에서 통할까
목차
1. 연령에 대한 인식이 왜 중요한 쟁점이 되는가
2.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
3.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준비할 자료
1. 연령에 대한 인식이 왜 중요한 쟁점이 되는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정한 행위를 처벌하는데, 이때 행위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확정적으로 몰랐더라도 아동청소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개의치 않았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프로필상의 외모, 대화 내용, 사용하는 어휘나 화법 등 다양한 정황이 나이에 대한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함께 검토됩니다.
2.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
대화 과정에서 학교, 학년, 또래 관계 등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표현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확정적으로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행위의 유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부터 그보다 무거운 형까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연령에 대한 고의 인정 여부가 처벌 수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프로필 사진이나 자기소개만 믿고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화를 이어가면 이후 고의를 다투기 매우 어려워지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질문했고 성인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정황이 있다면, 이는 고의를 다투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준비할 자료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상대방과 나눈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나이를 확인하려 했던 정황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대화 내용, 프로필 정보, 나이 관련 질의응답 부분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나이를 속였다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합 결론
• 연령에 대한 고의는 확정적 인식뿐 아니라 미필적 인식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정황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고의 부정이 쉽지 않다.
• 대화 전체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사실관계 확인의 출발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이 먼저 성인이라고 속였다면 책임이 없나요?
A.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사정은 고의를 다투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정황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자동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른 정황과 함께 판단됩니다.
Q2. 프로필 사진이 성인처럼 보였다면 고의가 부정되나요?
A. 외모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대화 내용이나 다른 정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의 여부가 검토됩니다.
Q3. 대화 내용을 삭제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나요?
A. 원본 대화가 삭제되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지 않고 보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