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대화만 나눴는데도 아청법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목차

1. 대화만으로도 아청법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

2. 성적 대화나 유인 정황이 문제되는 이유

3.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확인해야 할 부분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대화나 만남을 유인하는 행위, 성적 목적으로 대화를 유도하는 행위 등도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성적 내용 여부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되는 부분이며,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대화 내용 자체만으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사안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게 적용되며, 성적 목적을 가지고 만남을 요구하거나 유인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화방 안에서의 표현 하나하나가 이후 절차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대화는 문자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사후에 대화의 맥락과 의도가 그대로 확인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화 전체의 맥락과 무관하게 일부 표현만으로도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대화 내용이나 프로필 등 여러 정황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대화를 시작하게 된 경위, 상대방이 밝힌 나이나 정보, 대화의 전체 맥락 등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화와 관련된 아청법 조사는 대화방 전체 기록이 핵심 증거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를 정리할 것.

대화의 전체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할 것.

이러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대화의 일부만으로 불리하게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온라인 대화 관련 아청법 사건은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 있는 만큼 맥락을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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