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은 실제로 얼마 정도 나올까

목차

1. 벌금 액수를 정하는 기본 틀

2. 접촉의 정도와 상황에 따른 차이

3. 벌금 액수를 예상할 때 유의할 점

강제추행죄의 벌금형 상한은 1,5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이 정한 최대 한도일 뿐 실제 선고되는 금액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검사가 구형하는 금액과 법원이 최종 선고하는 금액 사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의 양형기준표를 참고해 사건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진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촉의 부위와 방식, 지속 시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이 기본적인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같은 강제추행죄라 하더라도 이른바 기습추행처럼 순간적인 접촉에 그친 경우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접촉이 있었던 경우는 벌금 액수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최종 금액이 정해집니다.

단순히 주변에서 들은 사례의 금액만을 기준으로 자신의 사건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가 위계관계였는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는지 등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벌금 상한에 가까운 금액이나 벌금형을 넘어선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예상되는 벌금 액수를 가늠하려면 접촉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정도, 합의 진행 상황 등을 정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무상 유의점: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실제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례를 그대로 자신의 사건에 대입하기보다는, 개별 사건의 정황을 기초로 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