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

목차

1. 준강제추행 법정형에 벌금형이 포함된 이유

2. 준강간과 벌금형 여부가 다른 이유

3. 실제 벌금형 가능성을 좌우하는 요소

형법 제299조는 준강제추행죄를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형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준강간이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적용되는 것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부분으로, 이름이 비슷하다고 두 죄명을 같은 구조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준강제추행은 구조적으로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벌금형이 선고될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간음에 이르는 행위와 추행에 그치는 행위는 애초에 불법성의 정도가 다르게 평가되어, 입법 단계에서부터 법정형 구조 자체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반면, 준강간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가능한 구조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벌금형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명확히 인식하고 접근한 정황이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분이 검토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벌금형이 고려되는 경우는 대체로 접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초범으로서 반성의 정도가 뚜렷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접촉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사건이 약식기소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초기 단계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