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로 휴대폰이 압수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목차

1.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절차와 범위

2. 포렌식 분석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사에서는 법원의 영장에 기초해 휴대폰이나 저장매체를 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 대상과 범위는 영장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상 기기 전체를 포렌식 분석하는 경우가 많아 예상보다 넓은 범위의 자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된 사진 외에 다른 저장된 자료까지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압수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에 따라 혐의의 범위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위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이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압수 절차 자체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다면 압수 물건 목록과 압수 경위를 정확히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 과정에서 참여권이나 목록 교부 등 법에서 정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이후 다툼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압수 이후 남아 있는 다른 기기나 계정을 임의로 정리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수사가 개시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별도의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실무상 유의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압수된 자료의 분석 결과가 수사 전체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압수 절차의 적법성과 분석 결과를 함께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