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사건,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목차

1.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의 차이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공개가 검토되는 조건

3.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확인할 사항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자의 정보를 관리기관이 내부적으로 보관하는 제도인 반면, 신상정보 공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공개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공개는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을 별도로 판단해 명령하는 절차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은 상대적으로 폭넓게 이루어지는 반면, 공개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이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 주로 검토됩니다.

공개명령 여부는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자의 수,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 여러 요소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공개명령의 부과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무조건 공개될 것이라는 오해로 불필요하게 불안해하거나, 반대로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 안일하게 여기는 것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있거나 은밀한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 공개명령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사건이 공개명령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자 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개명령에 대해서도 별도의 불복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