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합의금, 정해진 시세가 없는 이유

목차

1. 준강제추행 합의금이 사건마다 크게 다른 이유

2. 항거불능 상태 다툼 여부가 합의에 미치는 영향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준강제추행 사건의 합의금은 접촉의 정도와 방식,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사건이 알려진 범위,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인터넷에서 검색한 금액을 기준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자신의 사건이 어떤 성격인지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합의금 액수 자체가 법정형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처분 수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합의를 진행할지 여부와 그 시점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진행하려면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보다 무혐의를 목표로 한 대응이 더 적절할 수 있고,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합의를 통한 양형 참작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무작정 합의부터 시도하며 사건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어느 방향으로 대응할지 전략을 명확히 세운 뒤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준강제추행 합의는 정해진 시세가 없는 만큼, 사건이 다툴 여지가 있는 유형인지 먼저 판단한 뒤 합의와 사실관계 다툼 중 어느 쪽에 집중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