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만 하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약해질까

목차

1. 촬영 행위 자체가 독립적인 범죄인 이유

2. 유포 여부가 처벌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3. 유포하지 않은 사건에서 준비할 사항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완성되는 범죄로, 이후 유포 여부는 이미 성립한 촬영죄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가중 요소가 될 뿐입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촬영죄 자체의 성립을 부정하거나 처벌을 면제해 주는 사유가 아니라, 단지 유포에 따른 추가적인 가중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자체로 이미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유포 여부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법정형: 촬영 행위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여기에 반포나 유포까지 더해지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이 별도로 가중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가볍게 예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촬영 대상의 수, 촬영 경위, 촬영물을 저장하고 있던 기간 등 다른 요소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실제 처벌 수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유리한 요소로 최대한 활용하려면 이를 명확히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촬영물을 저장한 이후 삭제하지 않은 경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촬영 경위와 저장 상태에 대한 정확한 소명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