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이란? 강제추행죄와 다른 점부터 알아야 하는 이유

목차

1. 준강제추행죄의 정의와 강제추행죄와의 차이

2.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는 어떻게 판단될까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반면, 준강제추행죄는 이러한 수단 없이도 상대방이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행위자가 직접 상대방을 저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법정형만 놓고 보면 두 범죄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성립 요건이 다른 만큼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는 쟁점도 전혀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의 존재와 정도가 쟁점이 되는 반면, 준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상태와 그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술에 취해 의식이 흐릿한 상태나 수면 상태가 이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히 취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러한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나 외견상의 취한 정도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당시 대화가 가능했는지, 스스로 이동할 수 있었는지, 의사표현이 명확했는지 등 구체적인 정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됩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진술과 정황 증거가 사건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준강제추행 사건은 강제추행죄와 성립 요건이 다른 만큼 대응 전략도 전혀 다르게 접근해야 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