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목차

1. 택시 안이라는 공간에서 접촉이 문제되는 경위

2. 블랙박스 영상이 갖는 결정적인 증거 가치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택시 기사는 승객이 카드를 건네받거나 잔돈을 주고받는 과정, 술에 취한 승객을 부축해 내려주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늦은 시간대 취한 승객을 응대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접촉이 발생하기 쉬운데, 승객이 이를 불쾌하게 느껴 하차 직후 신고하는 경우 목격자 없이 진술만으로 다퉈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용 차량 운전이라는 업무 특성이 처벌 수위를 자동으로 낮추지 않습니다. 다만 택시는 대부분 블랙박스를 상시 운영하고 있고, 콜택시나 앱 호출인 경우 승하차 시간과 경로가 시스템에 정확히 기록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승객을 태운 경위, 문제된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정확한 상황, 승객의 취한 정도와 대응 경위를 최대한 상세히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 소속 기사라면 배차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 보존을 신속히 요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그 접촉이 요금 정산이나 승객 부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었음을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소명하는 접근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신빙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택시 안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의혹은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되기 전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이므로, 소속 회사나 개인택시 조합을 통해 영상 보존을 최우선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