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금은 보통 얼마나 될까

목차

1. 합의금 액수를 정하는 요소들

2.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3. 합의를 진행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표나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집니다. 접촉의 부위와 정도, 지속 시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사건 이후 치료 여부 등이 합의금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밖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상황, 피해자의 연령 등도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많아, 같은 죄명이라 하더라도 사건마다 합의금 액수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합의는 그 자체로 처벌을 면제해 주는 사유는 아니지만, 실무상 양형에 상당히 중요하게 참작되는 요소입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법정형 범위 내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처분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 무조건 합의가 성사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권리로 존중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합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무리하게 직접 접촉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한 공식적인 절차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담고, 재발 방지에 대한 다짐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금 액수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유사 사례만을 참고하기보다 개별 사건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