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당했다는 연락 받았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목차

1. 고소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의 대응

2. 경찰 출석 전 준비해야 할 사항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경찰서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극도로 당황하며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려 하거나, 반대로 무작정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 반응 모두 신중하지 못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2차 가해나 회유 시도로 평가될 위험이 있고, 반대로 무작정 회피하면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처리되어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고소장 접수 단계는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수사가 시작되는 단계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이 이후 조사와 재판까지 이어지는 전체 절차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아, 통보를 받은 즉시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고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최대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메시지, 통화 기록, 목격자 유무 등을 사전에 확인해두면 조사 과정에서 훨씬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사건 경위를 확인하거나 해명하려는 시도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촉은 오히려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되어 사건을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고소 사실을 통보받은 초기 단계는 이후 전체 절차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미리 준비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