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접촉, 강제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목차

1. 요양시설에서 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배경

2.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와의 관계에서의 쟁점

3. 조사받게 되었을 때 대응 방법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요양 돌봄 과정에서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형태로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접촉이 돌봄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의 행위였는지, 아니면 그 범위를 벗어난 접촉이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능력이 저하된 경우에는 스스로 피해 사실을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족이나 다른 요양보호사가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돌봄 목적의 접촉임에도 대상자나 가족의 오해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어, 접촉의 구체적인 경위와 돌봄 업무의 통상적인 방식이 매우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대상자가 스스로 명확한 의사표현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라는 점은 사건 판단에서 특별히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상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돌봄 목적이라는 명분이 모든 접촉을 정당화해 주지 않는다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요양시설 내 CCTV 설치 여부, 돌봄 기록지, 근무 일지 등이 사실관계 확인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돌봄 업무의 통상적인 절차와 접촉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돌봄 기록지, 근무 시간, 동료 요양보호사의 목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상자 가족에게 임의로 연락해 해명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