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 조건만남으로 아청법 위반이 되나요?

목차

1. 대가를 매개로 한 성적 행위가 규율되는 방식

2. 나이를 몰랐다는 사정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

3.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것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이를 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일반 성매매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대가 관계의 존재가 사건의 핵심 판단 요소가 되며, 실제 성적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매개로 한 유인·권유 행위 자체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일반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알선하거나 유인한 사람 역시 직접 행위자와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조건만남과 관련된 사건에서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실무상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남 경위, 대화 방식, 상대방의 외모와 언행 등을 종합했을 때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배척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채팅이나 조건만남 알선 사이트를 통한 만남은 사전에 상대방에 대한 확인이 소홀했다는 점 자체가 불리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만남 경위와 대화 내용, 상대방이 제시한 신분 관련 정보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소명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만남 관련 아청법 조사는 대화 기록과 결제 내역 등이 핵심 증거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신분 관련 정보를 정리해둘 것.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처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것.

이러한 부가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후의 삶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건만남 관련 아청법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사안의 특성상 일반 형사사건보다 다투어야 할 쟁점이 많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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