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관계를 가졌는데 준강간으로 고소당했다면

목차

1. 술자리 이후 성관계가 준강간으로 문제되는 이유

2. 항거불능 상태 여부를 다투는 방법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소개팅이나 지인 모임에서 술자리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졌는데, 이후 상대방이 당시 자신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며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당시 서로 합의된 상황이었다고 생각했던 것과, 상대방이 나중에 기억하는 상황 사이에 큰 간극이 있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 확인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법정형: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대화가 가능했는지, 스스로 걸어서 이동했는지, 의사표현을 명확히 했는지 등 구체적인 정황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이 때문에 당시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기억과 정황 자료가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 함께 이동한 경로, 관계 전후의 구체적인 언동을 최대한 상세히 정리해야 합니다. 관계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다면 이 역시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임의로 단정해 진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확실히 기억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뒷받침되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준강간 사건은 항거불능 상태 여부에 대한 다툼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폭넓게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