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일부 바뀌었다면 사건은 어떻게 판단될까

목차

1. 진술 번복이 신빙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2. 세부사항 변화와 핵심 진술 변화의 구별

3. 관련 쟁점을 다룰 때 유의할 점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차례의 조사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실무상 자주 나타납니다. 변경된 부분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지엽적인 세부사항에 관한 것인지 여부가 신빙성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사건 발생 시점, 가해 행위의 핵심 내용 등 사건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경우라면, 부수적인 시간이나 순서에 대한 기억의 차이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동반하는 사건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세부 기억이 명확해지거나 반대로 흐려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는 부분입니다.

진술의 어느 부분이 변경되었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진술의 신빙성 판단은 유죄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진술 번복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죄를 단정하거나, 반대로 곧바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진술의 변화 경위, 다른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쟁점을 다투고자 한다면 진술의 변화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실무상 유의점: 각 조사 시점의 진술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비교하고, 변화가 사건의 핵심에 관한 것인지 부수적인 것인지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객관적 증거나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