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소지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목차

1. 소지죄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 경향

2.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3. 재판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사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소지물의 수량과 종류, 소지 기간, 취득 경위 등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소지에 이르게 된 경위가 적극적으로 검색하고 수집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전달받은 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것인지에 따라서도 죄질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재판부의 재량 판단에 상당 부분 맡겨져 있어, 유사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고려되는 경우는 대체로 소지물의 수량이 적고, 유포나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법정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나, 정상참작감경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위로 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지물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를 확신해서는 안 되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소지 기간, 열람 빈도,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을 정하게 됩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소지 경위와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소지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이나 치료 이력, 반성의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막연한 반성보다는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