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나 대리운전 차량 안에서 발생한 사건, 준강제추행이 될 수 있을까

목차

1. 이동수단이라는 밀폐 공간의 특수성

2. 승객과 기사 사이의 관계에서 문제 되는 지점

3. 피해와 혐의 양쪽에서의 대응 방법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택시나 대리운전 차량 안에서 취해 잠든 승객은 대표적인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량 내에서 발생한 접촉이 안전 확인이나 승객 케어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그 범위를 벗어난 접촉이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밀폐된 차량 안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 여부가 사실관계 확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 영상 확보가 사건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객이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목적지 확인이나 하차를 돕는 과정에서의 접촉과 부적절한 접촉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이 인정될 경우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할 경우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영상 증거가 있는 사건은 사실관계보다 반성과 재발 방지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이 없는 경우에는 승하차 경위와 요금 결제 기록 등이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된다면 즉시 탑승 기록과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블랙박스 영상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피해자라면 탑승 시각, 차량 정보, 결제 내역 등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승객의 상태를 확인하게 된 경위와 접촉의 목적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