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미성년자인 걸 알고 바로 대화를 끊었다면 참작될까

목차

1. 나이를 인지한 이후의 대응이 갖는 의미

2. 즉시 중단이 정상 참작 사유가 되는 범위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와 대화를 이어가다가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곧바로 대화를 중단하고 더 이상 접촉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건 전체를 평가할 때 하나의 긍정적인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어디까지나 나이를 인지하기 이전의 대화 내용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정형: 아청법은 대화의 성격과 진행 정도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며, 나이를 알기 전 오간 대화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부분만으로도 이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시 중단이라는 사정은 이후 양형 단계에서 반성의 태도나 재범 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참작될 여지가 있지만, 이미 성립한 혐의 자체를 소급해서 없애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나이를 인지하게 된 정확한 시점, 그 이전까지 오간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 인지 직후 취한 조치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차단한 시각이 명확히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이는 즉시 중단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인지 이전의 대화 내용을 축소하거나 없었던 것처럼 진술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미 남아 있는 대화 기록과 배치되는 진술은 오히려 전체적인 신빙성을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후의 대응을 성실하게 소명하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나이 인지 이후 대응 방식이 쟁점이 되는 아청법 사건은 인지 시점과 이후 조치를 명확히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므로, 관련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