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미성년 이용자와의 대화, 아청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까

목차

1. 게임 플랫폼이 새로운 접촉 경로가 되는 이유

2. 게임 내 대화와 오프라인 유인의 경계

3.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대화를 지속하거나 만남을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의 종류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 그리고 대화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이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온라인 게임은 이용자 연령대가 폭넓게 분포되어 있어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게임 내 대화나 목소리, 사용하는 표현 방식 등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게임 내 대화에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이는 더욱 엄중하게 검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한 게임 관련 대화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법정형: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를 지속하거나 만남을 유인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실제 만남이나 촬영물 제작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별도의 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게임이라는 매개체를 통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게임 내 채팅 로그나 음성 녹음이 남아 있는 경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대화를 시작하게 된 경위,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한 시점, 대화 전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 임의로 게임 계정이나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