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성범죄 혐의가 함께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

목차

1. 하나의 사건에서 복수 죄명이 적용되는 경우

2. 병합 기소와 양형에 미치는 영향

3. 여러 혐의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성범죄 사건은 하나의 시간적, 장소적 흐름 속에서도 행위 태양에 따라 여러 죄명이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뒤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했다면, 강제추행 또는 강간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각 행위가 독립적인 범죄로 평가되는지, 아니면 하나의 행위로 포섭되는지 여부가 법리적으로 중요하게 검토되는 지점입니다.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면 각각의 성립요건을 모두 별도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이 복잡해지고, 방어해야 할 쟁점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각 혐의에 대한 증거가 개별적으로 수집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여러 죄명이 함께 기소될 경우, 각 죄의 법정형을 기초로 하되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형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 개별 혐의에 따라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병합될 경우 전체적인 형량 산정이 복잡해집니다.

개별 혐의 하나하나가 무겁게 다뤄지는 상황에서 여러 죄가 병합되면 전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각 혐의별로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개별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었다면 각 혐의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각 혐의별로 성립요건과 증거관계를 구분하여 정리하고, 일부 혐의는 다툴 여지가 있는지, 일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를 하나로 뭉뚱그려 대응하기보다 혐의별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