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전자발찌 부착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목차

1.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적용되는 요건

2. 준강간 사건에서 부착명령이 검토되는 경우

3.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확인할 사항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착명령은 형벌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을 독립적으로 심리해 결정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강간죄도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부착명령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청구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착명령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범행의 동기와 수법, 과거 성범죄 전력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법정형: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와 별개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부과 여부는 재범 위험성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동종 전과가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될 경우 부착명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범이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부착명령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재범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심리 상담이나 치료 이력, 반성의 정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착명령은 본형과 별개로 다투어질 수 있는 독립적인 쟁점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