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사건, 합의하면 어떻게 처리될까

목차

1.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2. 합의 시점과 방식에 따른 차이

3. 합의를 진행할 때 알아두어야 할 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수사와 기소 절차가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처벌을 면제하는 사유는 아니지만 양형 단계에서 중요한 참작 요소로 다루어진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합의라면 초범이거나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약식기소나 벌금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촬영물이 이미 유포되었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처럼 사안이 중대하다면, 합의가 있더라도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와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에 따라 그 의미와 참작 정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이러한 법정형 범위 내에서 최종 형이 정해집니다.

합의만 하면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다는 오해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불리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변호인을 통한 공식적인 절차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합의 내용에는 재발 방지에 대한 다짐과 함께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담는 것이 필요하며, 합의서의 문구는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