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이나 사우나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을까

목차

1. 동성 간에도 성립하는 강제추행

2. 벌거벗은 상태라는 특수성이 갖는 의미

3. 혐의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성별을 불문하고 성립할 수 있는 범죄로, 목욕탕이나 사우나와 같이 동성끼리만 이용하는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접촉이 씻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의도적인 접촉이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벌거벗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접촉이라는 특성상 신체 접촉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일반적인 상황보다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씻는 구조상 불가피한 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지만, 이러한 사정이 모든 접촉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목욕탕이나 사우나에서의 접촉은 일반적인 옷을 입은 상태에서의 접촉보다 더 민감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반복적이거나 특정 부위를 겨냥한 접촉으로 판단될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씻는 공간이라는 이유로 접촉이 정당화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목격자의 진술과 CCTV 유무가 사실관계 확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상황과 접촉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씻던 위치, 이동 경로, 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 등을 최대한 자세히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임의로 연락해 해명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