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시술 중 잠든 고객, 준강제추행 의혹은 어떻게 다뤄질까

목차

1. 시술 중 수면 상태와 준강제추행의 관계

2. 정당한 시술 범위를 소명하는 방법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마사지나 스파 시술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고객이 시술 도중 잠드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면 상태 자체가 법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인데, 시술자가 통상적인 시술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신체를 다뤘다면 이는 애초에 범죄 성립 요건과 무관한 정당한 업무 행위입니다. 다만 시술 범위나 방식이 통상적인 관행을 벗어났다고 평가되면 전혀 다른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시술 목적이었다는 사정 자체는 처벌 여부를 가늠하는 출발점일 뿐 자동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해당 업종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술 범위와 방식이 무엇인지, 실제 이루어진 접촉이 그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되며, 이는 업종별 관행에 대한 이해가 함께 필요한 영역입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문제된 접촉 부위가 시술 프로그램상 포함되어 있었는지, 사전에 고객에게 시술 범위를 안내했는지,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시술해왔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시술 예약 내역이나 프로그램 안내 자료가 시술 범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시술 중 고객이 잠들었다는 사정을 굳이 부정하려 하기보다는, 그 상태에서도 시술 자체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리하게 고객이 깨어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시술 관련 준강제추행 의혹은 업종의 통상적인 관행에 대한 소명이 핵심이므로, 시술 프로그램 안내 자료와 평소 시술 방식을 정리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