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지하철에서 벌어진 접촉,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목차

1. 밀집된 공간에서의 접촉이 문제 되는 이유

2. 고의성 판단과 우연한 접촉의 구별

3. 혐의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데, 대중교통과 같이 밀집된 공간에서는 흔들림이나 혼잡으로 인한 불가피한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접촉이 단순히 혼잡으로 인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지속되거나 반복된 접촉이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짧은 시간 내에 벌어지는 상황인 만큼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주변에 목격자가 있더라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CCTV 영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의 난이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고의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접촉의 지속 시간, 반복 여부, 접촉 부위, 당시 혼잡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지목되었을 때 무작정 자리를 피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신원 확인에 협조하는 태도 또한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상황과 혼잡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무상 유의점: 탑승 시간, 혼잡도, 위치, 주변 정황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CCTV가 설치된 구간이라면 관련 기관에 영상 보존을 신속히 요청하는 것도 중요한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