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한 상대를 집까지 데려다주다가 준강제추행으로 문제된다면

목차

1. 배웅 과정에서 준강제추행이 문제되는 경위

2. 호의로 한 행동이 오해받을 때 확인할 사항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함께 술을 마신 자리에서 상대방이 만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이면, 걱정되는 마음에 집까지 부축하거나 함께 이동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고 이후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으면, 순수한 호의로 시작된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축이라는 명분과 실제 접촉의 부위나 방식 사이의 간극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호의로 시작된 상황이었다는 사정이 처벌 수위를 자동으로 낮춰주지는 않습니다. 부축이 실제로 필요한 정도였는지, 접촉의 부위와 지속 시간이 통상적인 부축의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세밀하게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이동 경로에 CCTV가 있는 경우 당시 상황이 영상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어, 이러한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상대방의 만취 정도, 부축이 필요했던 구체적인 상황, 이동 경로와 소요 시간을 정리해야 합니다. 함께 있었던 다른 일행이 있다면 당시 상황을 목격했는지도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그 접촉이 부축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였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리하게 접촉 자체를 부인하면 오히려 다른 정황과 배치되어 신빙성을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배웅 과정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의혹은 부축의 필요성과 접촉 범위에 대한 소명이 핵심이므로, 당시 이동 경로의 CCTV나 동행자의 진술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