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목적 없이 올린 게시글도 아청법 알선으로 처벌될까

목차

1. 게시글 작성 행위가 알선으로 평가되는 경우

2. 단순 호기심이었다는 주장의 한계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아청법은 성착취물의 제작이나 소지뿐 아니라, 이를 광고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행위 자체를 별도의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익명 게시판이나 특정 커뮤니티에 관련 내용을 암시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실제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거나 판매할 자료가 없었다 하더라도 알선이나 광고 행위로 평가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아청법상 성착취물 알선·광고 행위는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자료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게시 행위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주장은, 게시글의 구체적인 표현과 맥락이 실제 알선 의도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평가되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게시글이 작성된 커뮤니티의 성격이나 이전 게시 이력도 함께 검토되는 요소입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정확한 경위, 실제로 관련 자료를 소지하고 있었는지, 게시 이후 다른 사람과 접촉이 있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자료 없이 게시만 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몰라서 그랬다거나 재미로 올렸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게시글의 구체적인 표현 하나하나가 알선 의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표현의 의미를 스스로 축소해 해석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정황을 함께 소명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게시글 작성과 관련된 아청법 사건은 표현의 구체적인 의미와 게시 경위에 대한 정확한 소명이 핵심이므로, 게시글 전체와 관련 대화 기록을 확보해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